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❍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때의 전자서명수단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하는 인증서로 특정하는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이 2021. 6. 10.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

2. 주요내용

❍ 인터넷으로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신청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(제5조제3항)

❍ 인터넷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·초본의 발급이력을 확인하는 경우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(제9조제2항)

3.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ㆍ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9호                      2021. 6. 9. 결재

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「전자서명법」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) 확인”을 “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2호 중 “「전자서명법」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) 확인”을 “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 (열람ㆍ발급 범위 등) ①ㆍ② (생 략)	제5조 (열람ㆍ발급 범위 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확인은 「전자서명법」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) 또는 「전자정부법」제2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로 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9조 (발급이력 등의 확인) ① (생 략)	제9조 (발급이력 등의 확인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이력 확인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신청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입력, 「전자서명법」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) 확인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
③ ∼ ⑤ (생 략)	③ ∼ ⑤ (현행과 같음)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
연락처	(02) 3480-1771